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이를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프로필과 그 동안의 이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유창훈 부장판사 이력
유창훈 부장판사가 한동훈의 동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지난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단식 투쟁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1일 본 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가결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로는, 민간 사업자(대장동팀)에게 특혜를 몰아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내정 및 특혜를 공모하고 묵인 한 혐의, 불법 정치자금 최종 수수 의심의 혐의 등이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1973년 생으로 대전광역시 출생의 유창훈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19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을 하였으며 2023년부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이력
2023년 2월 한동훈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유튜브 매치 '더탐사'강진구 대표에게 한동운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한의원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 등 2명에 대해, 200억원 대의 사기 대출 의혹을 받은 폄의로 검찰의 구속영창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송영길 캠프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023년 8월 더불어민주장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 윤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맡게 될 유창훈 부장판사의 프로필과 이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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